UAE는 세계적인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동에서 첨단 기술과 의료 서비스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 IT 시장입니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추진과 맞물려 의료 IT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UAE에서 의료 IT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접근 뿐만 아니라 철저한 법률적 이해와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의료 IT 기업이 UAE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 및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의료 IT 회사 설립 절차
(1) 법인 설립 유형 및 선택
해외 의료 IT 기업이 UAE에서 의료 IT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인 설립 옵션이 존재합니다.
- 자유무역지대(Free Zone) 법인: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법인세 혜택이 있음
- 본토(Mainland) 법인: UAE 내 기업 및 정부 기관과 직접 거래 가능하나, 현지 스폰서(파트너)가 필요할 수 있음
자유무역지대에 설립하는 경우,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Dubai Healthcare City(DHCC)나 Dubai Internet City(DIC)는 의료 IT 기업에게 특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본토에 설립할 경우 UAE 전역에서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 스폰서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UAE 상법에 따르면 일부 산업군에서는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었으나, 의료 관련 서비스는 여전히 규제가 엄격합니다. 따라서, 의료 IT 서비스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모델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필수 인허가
해외 의료 IT 기업이 UAE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규제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UAE 보건예방부(MOHAP, Ministry of Health & Prevention) 및 두바이 보건청(DHA, Dubai Health Authority) 승인: 의료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운영하는 경우 필수
- 통신 및 디지털 정부 규제청(TDRA, Telecommunication & Digital Government Regulatory Authority) 등록: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시 필요
-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보안 인증: 환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적 요건 충족 필수
2. 의료 IT 기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1)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규정
UAE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외 의료 IT 기업은 그와 관련된 아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Health Data Law (2019): UAE 내 의료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에 대한 세부 규정 포함
-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2021): GDPR과 유사한 법률로 환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 Cybercrime Law (2021): 의료 IT 시스템 해킹,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 조항 포함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높은 벌금과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의료 IT 기업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감사 기록 유지 등과 관련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
해외 의료 IT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의 지식재산권은 UAE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주요 보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특허 출원: UAE 특허 등록 절차 또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시스템 활용 가능
- 상표 및 브랜드 보호: 기업 브랜드 및 소프트웨어 제품명을 등록하여 유사 브랜드 침해 방지
- 비밀유지계약 및 라이선싱 계약: 협력사 및 직원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계약 체결 필수
(3) 계약 및 사업 운영 관련 법률
해외 의료 IT 기업이 UAE 내 병원, 클리닉,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서비스 계약 (Services Agreement): 의료 기관과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에서 데이터 보안 및 책임 조항 포함 필수
- 파트너십 계약 (Partnership Agreement): 현지 기업과 협력할 경우 명확한 법적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는 계약서 필요
- 고용 계약 (Employment Agreement): 외국인 직원 고용 시 UAE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비자 및 취업 허가 절차 필수
결론
해외 의료 IT 기업이 UAE에서 의료 IT 회사를 성공적으로 설립운영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법인 설립, 데이터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계약 및 사업 운영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의료 IT 분야의 엄격한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AE는 해외 의료 IT 기업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장이지만, 법률적 장벽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UAE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의료 IT 기업은 위에서 설명한 의료 IT 회사 설립 절차 및 법적 고려사항을 숙지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험이 풍부한 UAE 의료 IT 사업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