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서 의료 IT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 기업이라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법률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 IT 산업은 환자 데이터 보호, 서비스 책임, 규제 준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동에서 의료 IT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5가지 핵심 계약조항 및 실무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데이터 보호 및 현지화 조항(Data Protection & Localization Clause)
(1) 데이터 보호 및 현지화 규제의 엄격성
중동 국가, 특히 UAE와 사우디에서는 의료 데이터의 보호 및 현지화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UAE의 ICT 보건법(ICT Health Law)은 의료 기록과 건강 정보를 UAE 외부에서 처리, 생성, 전송 또는 저장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Law)에 따라 모든 환자 데이터는 반드시 사우디 내 서버에 저장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의료 IT 회사가 사우디 또는 UAE 소재 병원과 클라우드 기반 의료 솔루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의료 데이터가 회사의 글로벌 클라우드 서버(AWS, Google Cloud 등)에 저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UAE의 ICT 보건법 또는 사우디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데이터의 해외 전송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무효화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실무 가이드라인
- 의료 데이터 보안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조직적 조치(데이터 유출 시 24시간 내 보고 의무 등)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모든 의료 데이터는 관련 규제에 따라 해당 국가(사우디, UAE 등) 내에서만 저장 및 처리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의료 데이터에 대한 해외 서버 백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현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백업을 진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면책 조항(Indemnification Clause)
(1) 면책 조항의 중요성
중동 국가의 병원, 정부기관, 보험사 등과의 계약에서는 면책 조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면책 당사자(indemnifying party)의 과실,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한 손실로부터 피면책 당사자(indemnified party)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의료 IT 회사가 UAE 소재 병원과 의료 데이터 분석 AI 솔루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AI 솔루션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행한 병원의 직·간접적 손실에 대해 회사가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면책 조항을 해당 계약서에 포함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 조항을 그대로 수락한다면 AI 솔루션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 사고 및 병원의 손해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실무 가이드라인
- "제3자의 사용 또는 피면책 당사자(고객)의 판단 오류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면책 당사자(공급업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면책 조항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면책 당사자의 배상 책임을 피면책 당사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계약금액 한도"로 제한하고, 피면책 당사자의 간접손해(수익 감소, 경제적 상실 등)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면책 조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계약해지 조항(Termination Clause)
(1) 계약해지 및 변경의 어려움
해외 의료 IT 회사가 중동 국가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및 병원과의 계약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갱신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추가 요구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의료 IT 회사가 사우디 소재 의료기관과 솔루션 구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부의 규제 변화를 이유로 회사에 새로운 기능의 추가 개발을 요구하면서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해지 조항에 비귀책 당사자의 계약해지권 행사 조건이나 명확한 조기 해지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거부하지 못한 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실무 가이드라인
- 계약서에 유효기간 및 계약해지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고, 일방 당사자가 불합리한 계약조건 변경 요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계약해지 시 관련 데이터 이전, 서비스 유지보수, 손해배상 범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지식재산권 조항(Intellectual Property Clause)
(1)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중동 국가들은 최근 자국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해외 의료 IT 회사들에게 기술 이전(소스 코드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이 회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계열사나 협력사를 통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실무 가이드라인
- 기술 이전의 범위와 방식이 계약서에 명확히 정의되고, 비밀유지(Confidentiality) 및 경업금지(Non-Competition)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 시 배상 조항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원천 기술, 알고리즘 등 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5. 분쟁해결 조항(Dispute Resolution Clause)
(1) 법적 분쟁 절차의 복잡성
중동에서의 법적 분쟁은 절차의 복잡성, 낮은 예측가능성 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쟁해결 조항을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중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의료 IT 회사들은 중동 국가 소재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소재 병원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사우디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또는 일반법원(General Court)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 공지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판부가 교체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 이슈가 제기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실무 가이드라인
- 가급적 중동 국가의 법률이 아닌 중립적인 제3국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분쟁해결 절차는 되도록 해당 국가 소재 법원에서의 소송이 아닌 제3국에서의 국제중재를 통해 진행되도록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론
중동에서 의료 IT 사업을 추진하려면 철저한 법률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 의료 IT 회사는 계약 단계에서 위 5가지 계약조항을 포함한 계약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치밀한 계약 검토 없이 중동에서 의료 I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중동 의료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