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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시 법적 주의사항

by Legal Risk Management 101 2025. 3. 4.

이번 글에서는 중동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데이터 현지화 요구사항 준수

중동 지역의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의료 IT 기업들은 복잡한 법적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원격 의료 서비스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중 하나는 데이터 현지화입니다. 특히 UAE의 경우, 2019년에 제정된 보건데이터법(Health Data Law)에 따라 의료 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의료 IT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지 데이터 센터 구축: UAE 내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여 데이터 현지화 요구사항 충족
  • 현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UAE 내에서 운영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수행
  • 하이브리드 모델 채택: 민감한 의료 데이터는 현지에서 저장하고, 덜 민감한 데이터는 글로벌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 고려

주의할 점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약 13~19만 달러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법률 검토와 준수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2. 라이선싱 및 규제 준수

중동 지역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 및 지역의 특수한 라이선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AE 두바이에서는 보건청(Health Authority)과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UAE 아부다비에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로부터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Vision 2030' 정책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지역마다 원격 처방에 대한 규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부다비에서는 원격 의료를 통한 약물 처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규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의료진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강화

중동 지역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큰 법적 리스크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 문제입니다. UAEICT 보건법(ICT Health Law)은 의료 데이터의 기밀성 유지와 무단 공유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25년간의 데이터 보관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강력한 암호화 기술 적용: 전송 중인 데이터와 저장된 데이터 모두에 대해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
  • 접근 제어 시스템 구축: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모든 접근 기록을 보관
  • 정기적인 보안 감사 실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 직원 교육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특히, 중동 지역 병원의 70% 이상이 기본적인 보안 조치조차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는 해외 의료 IT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문화적 특수성 고려

중동 지역의 문화적,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등에서는 종교적, 사회적 제약이 원격 의료 서비스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현지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아랍어 지원은 물론, 이슬람 문화를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
  • 성별 분리 옵션 제공: 필요한 경우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 종교적 일정 고려: 라마단 등 종교적 행사를 고려한 서비스 운영 계획을 수립
  • 현지 의료진과의 협력: 문화적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의료진의 자문 요청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수용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법적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중동 지역의 원격 의료 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복잡한 법적 환경과 문화적 도전 과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 의료 IT 기업들은 위에서 설명한 법적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동 원격 의료 서비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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